■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국회법에 막혀서 오는 30일 월요일로 연기됐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본회의까지 격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벽 상황만 하더라도 법사위 단계에서만 하더라도 본회의까지 갈 줄 알았는데 일단 박병석 의장이 세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거론해서였죠?
[박창환]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통과 후에 하루가 지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야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물론 그렇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박병석 의장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일종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본회의에 상정해서 충돌을 할 경우에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행정을 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법에 따라서 어제는 처리를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여야 합의가 될 경우에는 바로 상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야당 측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다음 본회의가 30일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30일쯤에는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30일에는 입법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법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일단 가장 큰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인 거고 지금 단계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고의중과실 추정 원칙이 오히려 독소조항이 강화됐다, 야당의 평가인데 여기와 함께 사각지대도 논란이 있거든요. 어떤 점이 지금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겁니까?
[이종근]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야당에서는. 물론 이게 지금 야당만이 아니라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있다. 사실 이게 좀 비판적인 그런 비유인데, ... (중략)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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